일본군 위안부 모욕죄 처벌 (소말리 방지법) 서명요청

 일본군 위안부 모욕죄 처벌 (소말리 방지법) 서명요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일본군성노예제 역사적 사실을 부정, 왜곡하는 행위,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 ‘평화의 소녀상’ 손상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보호함

 

청원의 내용

2019년부터 일군의 단체들이 수요시위 현장 주변에 몰려와 “위안부는 거짓, 사기”라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은 물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향해 “돈을 벌러 스스로 간 매춘부”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언행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매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은 물론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하지 않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역사 지우기’를 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적극 동조하는 2차가해행위입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재생산하고 우리사회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까지 있습니다.

 

이들이 일본군성노예제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버젓이 할 수 있는 것은 현행 법률에 피해사실 부정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함에도 불구 어떠한 법적제재도 받지 않자 이들은 2024년 초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테러행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말까지 자신들의 블로그에 공개한 테러 횟수만 총74회입니다.

 

피해자 보호의무를 가진 정부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 상황을 알면서도 국가기관으로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이상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들을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홀로코스트 부정’을 법으로 금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990년대부터 홀로코스트 부정에 대한 처벌을 형법에 도입해 나치 지배하 집단학살을 찬양·부인·경시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경우, ‘집단학살부정법’으로 집단학살 또는 그 결과를 공공연히 부정한 자를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시민권 박탈의 중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도 2021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를 앞세워 피해자 실명까지 거론하며 모욕하는 등 타인의 존엄을 짓밟고 혐오할 ‘자유’까지 무제한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홀로코스트 부정행위를 존엄성에 대한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연결시키면서 표현의 자유 보호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는 8분입니다. 2024년 기준 피해자들 평균 연령은 96세이며 그 가족들 역시 고령입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직접 가해자들의 범죄증거를 수집, 일일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 대응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는 친족만 고소 가능한데, 많은 피해자의 경우 유가족이 없어 고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모두 돌아가시면 역사부정과 피해자 모욕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 역사를 부정, 왜곡하고 ‘위안부’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와 소녀상 손상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적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을 최소한의 법 개정이 지금 당장 절실합니다. 하루빨리 국회가 나서주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명 링크 : 아래 국회전자청원 사이트 클릭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51A58C835DF1825E064B49691C6967B

 

https://bit.ly/3C7C3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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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카셀대학교 평화의 소녀상 ‘누진’ 되찾기 : 한국 & 일본 아티스트 평화 인권운동 작품

 독일 카셀대학교 평화의 소녀상 ‘누진’ 되찾기

한국 & 일본 아티스트 인권운동 작품

실종된 평화 : 누진을 어디에 숨겼습니까?

Korean & Japanese Artist Human Rights Art Movement

MISSING PEACE “Where did you hide the girl?”

Initiative Friedensstatue für Kassel!!

작년부터 독일의 카셀대학교에 카셀대학교 총학생회와 코리아협의회가 협력해 건립한 [평화의 소녀상 - 누진(Nujin)]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바로 다음날, 대학 측이 일본 정부의 압박에 굴복해 총학생회나 코리아협의회 측에 미리 날짜를 통보하지 않고 몰래 기습 철거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소녀상 - 누진(Nujin)]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Since last year, there has been [State of Peace - Nujin] built in collaboration with KASSEL University Student Council and Korea Verband at KASSEL University in Germany.

However, the day after World Women's Day, March 8, the university gave in to pressure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and secretly demolished it without notifying the student council or Korea Verband of the date in advance.

We demand that [State of Peace - Nujin] be put back in place!

독일 카셀대학교 평화의 소녀상 ‘누진’ 되찾기

한국 & 일본 아티스트 인권운동 작품

https://www.youtube.com/watch?v=y4zLP_d1YDE

“우리는 지금 누진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카셀에 오셔서 소녀상이 캠퍼스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세요. 비어 있는 누진의 자리를 채워주시고 그 빈자리가 의미하는 모든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 카셀 소녀상 지킴이 드림 -

누진 되찾기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명하시고 널리 공유해주세요!

서명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1) 한국어 버전

https://www.openpetition.de/petition/online/kaseldaehag-pyeonghwaui-sonyeosang-nujin-doechajgiseomyeong-undong

2) 독일어 버전

https://www.openpetition.de/%21dsfch

3) 영어 버전

https://www.openpetition.de/petition/online/save-the-statue-of-peace-nujin-in-ka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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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셀대학 평화의 소녀상 <누진> 되찾기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세요!!

 카셀대학 평화의 소녀상 <누진> 되찾기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세요!!

 

Rettet Die Friendensstatue 'Nujin' in Kassel!

 

Save The Friendly Statue of Nujin in Kassel!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바로 다음날, 독일의 카셀대학교 측은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이,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추모 문화 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카셀대학 캠퍼스 내에 세워졌던 평화의 소녀상 ‘누진(Nujin)’을 기습 철거했습니다. (누진은 카셀대 학생들의 평화의 소녀상에 붙여준 이름입니다.)

 

대학 측은 소녀상이 서 있던 공원 부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와 학생의회를 통해 통과된 소녀상 영구 존치 결의안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의 자치권 또한 침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방적 기념물 철거는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학생들의 역할을 대학 측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성운동과 여성주의적 관점을 예술작품을 통해 배우고자 소녀상을 설립했던 학생들의 의지는 무시된 채 외부의 압력에 손쉽게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이는 소녀상이 상징하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진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카셀에 오셔서 소녀상이 캠퍼스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세요. 비어 있는 누진의 자리를 채워주시고 그 빈자리가 의미하는 모든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 카셀 소녀상 지킴이 드림 -

 

누진 되찾기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명하시고 널리 공유해주세요!

서명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1) 한국어 버전

https://www.openpetition.de/petition/online/kaseldaehag-pyeonghwaui-sonyeosang-nujin-doechajgiseomyeong-undong

 

2) 독일어 버전

https://www.openpetition.de/%21dsfch

 

3) 영어 버전

https://www.openpetition.de/petition/online/save-the-statue-of-peace-nujin-in-ka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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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서 내용

 

작년부터 카셀대학교 학생회관 캠퍼스 정원에 카셀대학교 총학생회와 코리아협의회가 협력해 건립한 평화의 소녀상 '누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3월 9일, 대학 측이 학생회나 코리아협의회 측에 미리 날짜를 통보하지 않고 몰래 철거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소녀상 '누진'을 캠퍼스 정원에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식민주의와 파시즘의 맥락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더 이상 가해자의 편에 서서 은폐되지 않도록 평화의 소녀상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화의 소녀상 재건립 및 보존을 위한 캠페인과 함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이 청원서는 코리아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대책협의회 <AG "Trostfrauen", 카셀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이니셔티브(Initiative Friedensstatue für Kassel)>의 청원서입니다.

 

이유

아시아 태평양 전쟁(1931~1945년) 기간 동안 최소 14개국에서 약 20만 명의 소녀와 젊은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납치되어 성노예로 강제 동원되어 이른바 "위안부"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거의 반세기가 지난 1991년이 되어서야 한 생존자가 자신이 겪은 전쟁 범죄에 대해 침묵을 깼습니다. 일본 정부는 1993년에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과거를 인정하는 것을 막고 전 세계 모든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를 포함한 어떤 정부도 일본과 좋은 경제 관계를 위태롭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카셀 대학 총학생회는 2022년 초 베를린 미테 지구에 공식 허가를 받아 건립되었지만 일본의 외교적 압력으로 인해 철거될 뻔한 평화의 소녀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학생회는 교내에 새로운 동상(코리아협의회 영구 대여)을 세움으로써 전쟁뿐만 아니라 평화의 시기에도 성폭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특히 금기를 깬 여성들의 용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했습니다. 카셀 대학 내 소녀상 설치 이후 대학 총장당을 향한 일본 정부와 일본 우익 세력의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코리아협의회와 카셀대학교 대학 당국 사이 협상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자는 동상 전시 기간이 만료되었고 대학 평의원회에서 연장을 의결하지 않았다는 위선적인 이유를 들어 '누진'을 철거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누진'의의 재건립과 보존을 위해 서명해주시고, 이 사연을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지지와 연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support, Korea Verband e.V. from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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