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Jin: 서명운동 :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전쟁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

2024년 1월 6일 토요일

서명운동 :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전쟁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2만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70%가 아동과 여성이라고 합니다. 폭격의 잔해 속에 파묻힌 실종자와 사망자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 숫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만 1천 개 넘는 찬란한 우주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3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병원도, 학교도, 난민촌도, 가자지구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보건의료 시스템은 붕괴되었고 식량, 전기, 물 등의 필수 물자가 어디에서든 턱 없이 부족합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학살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인간성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스라엘의 무장을 돕고 있습니다. 2014~2022년, 한국은 약 4,390만 달러(약 570억 원)의 무기(탄약, 포탄 등)를 수출해왔습니다. 한국에서 수출한 무기들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스라엘과의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화시스템은 이스라엘 무기 회사 엘타 시스템즈(Elta Systems), 엘빗 시스템즈와 ‘상호 기술협력 및 수출 기회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스라엘 무기들은 ‘전장에서 검증‘되었다고 국제적으로 평가 받습니다.

그 무기들이 사용되고 검증되는 현장이 바로 점령된 팔레스타인입니다. 나아가 현재 집단학살은 인공지능에 기반 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를 멈춰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즉시,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휴전 요구를 무시한 채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무기 수출과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금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한국은 무기거래조약(ATT, Arms Trade Treaty) 가입국이며 ATT는 무기가 ‘집단 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민간 목표물 또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 그 국가가 당사자인 국제 협정에 규정된 그 밖의 전쟁 범죄 수행에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무기를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차례 가자지구를 침공하고 민간인을 공격해온 이스라엘에 한국은 지속적으로 수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