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Jin: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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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예술가 아트만두 작가의 메타 (구 페이스북) 작품 규제 규탄 성명서

아트만두 작품을 삭제한 메타 (구 페이스북) 한국지사는 사죄하라!

예술가들의 모임인 ‘칠대삼 작가집단‘은 메타 한국지사의 만행을 규탄합니다.

2023년 6월15일 ‘메타(구 페이스북)’에서 한국의 캐리커쳐 작가 '아트만두'의 ’정치인 풍자 캐리커쳐‘ 작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임의로 삭제한 일이 벌어졌고 이에 바로 작가가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메타 측은 명확한 설명 없이 작품 게시 글 복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작가들은 이 사실에 큰 분노와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을 비롯한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는 모든 곳에서 보호되어야 하며, 예술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와 아이디어는 사회 발전과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감시하고 억압하는 일이 비일비재 해 졌습니다. 예술을 사회적으로 억압하게 되면 시민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견해의 교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이는 시민들의 더 큰 분노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아트만두 작가의 작품을 대한 메타 측의 규정을 들어 삭제를 한 것은 단순히 예술가들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협하는 행위 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무한히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예술가들의 작품도 자유롭게 창조 및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칠대삼 작가들은 이러한 예술탄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분야의 예술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연대하여,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예술가들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해외의 예술가들과 공조 할 것입니다.

‘메타(구 페이스북)’ 한국지사는 작품을 원상 복구 시키고 아트만두 작가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

2023.6.15

칠대삼창작자집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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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1일 수요일

예술가 이하 작가 탄압, 규탄 성명서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 한다.

"설령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어떤 의견의 표현을 침묵시키는 것의 특별한 해악은, 전 인류의 권리는 강탈한다는 것과 같다. 즉 현존 세대와 마찬가지로 미래 세대, 또 그러한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권리까지 강탈한다는 것이다." /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 자유론 (on Liberty)

"권리에 대한 경시와 인격적 모욕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형태로서의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 한다.“ / 루돌프 폰 예링 (Rudolf von Jhering) / 권리를 위한 투쟁 (Der Kampf um das Recht)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UN 국제인권규범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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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이하 작가 탄압, 규탄 성명서

표현의 자유는 모든 자유와 인권의 기반이며, 따라서 억압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이 기본적인 권리가 억압되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5월 2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풍자 작품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작가 이하 씨를 벌금 3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2022년 9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지에 윤 대통령을 희화화한 작품 포스터 10장을 붙인 혐의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하 작가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 경찰서에 출석하며 "이 시대의 보편적 상식과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이라며, "이를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 드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누가 봐도 웃고 넘길 일을 벌금 300만원까지 내라는 처벌은 검찰의 지나친 정권 눈치 보기일 뿐입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공공의 이익과 진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예술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억누르는 독재정권의 신호입니다. 사정기관의 불필요한 제한과 제약으로 인해, 고무줄식의 잣대로 예술가들을 척도 하는 일은 비일비재할 것이며,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하고, 작품의 사전 검열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는 실종할 것입니다. 사법당국의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분노의 성명서를 작성하는 것은 예술가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주장만을 인정한, 불공정한 결정입니다. 이미 신문 방송에는 ‘최루액수입’, ‘시위자 강력처벌’과 같은 살벌한 단어들이 오르내리며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모든 사정기관들이 앞 다투어 강경진압과 시민운동가, 예술가들을 탄압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우리 ‘칠대삼창작자집단’은 이하 작가의 무죄와 무혐의를 주장합니다. 약소기소 역시 부당하며 벌금형 역시 철회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23.5.31.

칠대삼창작자집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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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일 화요일

국회 사무처의 사전검열 : 민주시민들의 참된 소리를 들으라!

올해 1월 9일부터 국회의원회관 로비 갤러리에서 전시될 예정이었던, 전국 각지에서 오전부터 저녁까지 모여서 전시작품 설치를 마친 작가들에게 국회 사무처는 ‘특정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작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밤 11시까지 철거하라고 강요했고 작가들의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새벽 2시에 작품들을 기습 철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지금. 어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기사를 접하게 된다. 기사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앞으로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전시회를 열려면 작품 사진을 미리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미술작품 전시를 허용했다가 뒤늦게 철회해 논란이 커지자 국회사무처가 관련 내규를 고치면서다. 기존엔 요건만 맞추면 전시 개최를 허가하던 체제에서 사실상 ‘내용 규제’를 한다는 취지다.”

그때도 굥정부와 국짐당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더니 이제는 아예 법기술자들답게 규정을 신설해서 당당하게 작가들의 작품을 사전검열 하여 촛불의 불씨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대놓고 억압하겠다는 의미이다.

국회 사무처의 만행으로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질 뻔했던 이 전시회의 작품들은 전시작품을 직접 보지도 못했던 기레기들이 서로 앞 다퉈 자극적으로 따옴표를 쳐가며 ‘나체’를 그린 작품이라느니, 보기 민망한, 처참한 수준의 저질의 작품이라느니 하는 거짓 기사들로 포털이 도배가 되었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마침 우리들의 소식을 들은 김어준 총수의 도움으로 벙커1으로 장소를 옮겨 전시를 할 수 있게 되었더랬다.

벙커1을 찾아주신 시민들의 반응은 대게 이러했다.

“나체 그림이라는 건 어디에 있나요?” “저기 등 돌리고 거인 작품이요.” “저게 나체라고요?”

“아니 뉴스에서 하도 떠들어 대서 도대체 풍자가 얼마나 심한지 보러 왔는데 이게 심한 거래요?” “네, 그렇다네요...” “아니, 이 정도도 못하게 하면 입 닫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문화예술에 대한 높아진 시민의식의 수준을 구태 정치인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몸을 사리는 정치인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권력자를 지키고 그 권력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의 일신만을 챙기려는 정치인은 단호히 거부한다!

여기 벙커1에서의 전시 지킴이를 하러 갔을 때 촬영해 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방명록을 통해 소개한다.

초등학생부터 70대 어르신들까지, 전국 각지에서 작품들을 직접 관람하고 난 뒤, 스스로의 생각들을 글로 남겨 주신 참된 시민의 목소리이다.

벙커1 굿바이전 망명작가전 민주시민들의 방명록

https://www.youtube.com/watch?v=RxuEd7NPKhI